•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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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◈ 관련법령 :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

•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
제증명 발급 신청자		신청자 신분증	환자 신분증 사본	가족관계 증빙서류	동의서	위임장
환자 본인		○
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		○		○	○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직원, 지인 등)		○	○		○	○
만14세 미만	친권자가 신청 시	○		○
	친권자 외 신청 시	○	친권자 신분증 사본	○	친권자 동의서	친권자 위임장

• ▷ 만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) 환자: 신분증(여권, 학생증, 청소년증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 가능
• ▷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만 인정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)
• ▷ 가족관계 증빙서류: 환자 ↔ 신청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명시 (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불가)
• ▷ 관련법령 (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, 제21조 기록 열람 등)
• ▷ 신청자별 구비서류 (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)

•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

	공통서류	사망환자	의식불명	행방불명	의사무능력자	군인	구치소 수감
구비서류	신청자 신분층 + 가족관계 증명서	사망진단서 (본원 사망 시 생략)	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	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	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	병적증명서	수감증명서

• ▷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.
• ▷ 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17조 제1항)
• ▷ 친족이 없을 경우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 가능
• ▷ 친족이 없고 형제,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: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
  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②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를 모두 구비
• ▷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.
  (①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, ② 친족 신분증, ③ 가족관계증명서류, ④ 친족의 동의서, 위임장, ⑤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• 친족의 범위

•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)
• - 대리처방을 강요하여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형

• 대리처방 요건 (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)
• (경우1)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• (경우2)
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,
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• *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(교정시설 수용, 군복무,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 포함
•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•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 의 범위
• ①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
• ②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
• ③ 환자의 형제·자매
• ④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• ⑤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 종사자
•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• 구비서류 (다음의 서류는 신청 시마다 준비)

구분	필요서류	비고
의료기관 제시용	환자의 신분증 (또는 사본)	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
	대리 수령자의 신분증 (또는 사본)
	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	ㆍ친족관계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ㆍ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: 재직증명서 등
의료기관 제출용	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	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가능

• 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•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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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- 입ㆍ퇴원중 발급원하시는 경우
•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• -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
• 해당과 접수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• (단, 병명 없이 입.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는 본관 원무과 제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)

• 제증명 발급시간(공휴일은 제외)
• 평 일 : 08:30~17:30
• 토요일 : 08:30~12:30

• 발급장소
• - 신관 A동 1층 제증명 창구
• - TEL (054) 850 8825~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