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비서류
◈ 관련법령 : 의료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2항
- 제증명 발급시 필요서류
| 1)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| ||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만17세이상 | 환자 본인 신분증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 | |
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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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17세이상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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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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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(형제ㆍ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, 친구, 지인, 삼촌ㆍ이모 등) |
만17세이상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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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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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||
| 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친족이 신청할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사망사실을 확인할 숭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 등)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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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서류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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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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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▶ 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 (20년 2월 28일부터 시행)
- (대리처방을 강요하여 관련 처방전을 수령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형)
| 대리처방 요건 |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.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* 사회적 거동이 현지히 곤란한 자 포함 (교정시설 수용자, 정신질환자, 치매 노인 등)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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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범위 |
①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 ②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비속) ③형제·자매 ④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 ⑤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⑥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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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비서류 |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 | ||
| 01 | 02 | 03 |
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의)신분증 (사본도 가능) 제시 *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 등록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|
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(친족관계) 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표 등본 등 (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) 재직증명서 등 |
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 ※확인서는 복지부, 대한의사 협회,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료기관 내 자체적으로도 비치 가능) |
- ※ 법적근거 : 의료법 제17조의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,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-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
- - 입ㆍ퇴원중 발급원하시는 경우
-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- - 외래진료를 받으신 경우
- 해당과 접수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.
- (단, 병명 없이 입.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는 본관 원무과 제증명발급창구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)
- 제증명 발급시간(공휴일은 제외)
- 평 일 : 08:30~17:30
- 토요일 : 08:30~12:30
- 발급장소
- - 신관 A동 1층 제증명 창구
- - TEL (054) 850 8825~6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