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사본 발급 시 필요한 서류
- 1. (반드시 사진이 있는)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
- 2.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친족관계증명서
- 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
- - 의무기록사본 발금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인정
- 3.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에서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)
- 4.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
- 5. 사망, 의식불명.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
| 1)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| ||
| 신청자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만17세이상 | 환자 본인 신분증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 | |
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
|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만17세이상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
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
| 대리인 (형제ㆍ자매, 보험사직원, 자부, 사위, 친구, 지인, 삼촌ㆍ이모 등) |
만17세이상 | 환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 만14세이상- 만17세미만 |
학생증(강제규정은 아님) 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|
|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 |
신청인 신분증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|
| 2)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||
| 신청인 | 환자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친족이 신청할 경우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사망사실을 확인할 숭 있는 서류 (사망진단서 등)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신청인 신분증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증명서류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신청인 신분증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친족관계증명서 ※ 친족이 없어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신청하는 경우-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(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) |
|
- 사본발급의 법적 근거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 -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9.1.30>
-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,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 의사.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.30>
- 1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및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- 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- 3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여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- 발급절차
- 1.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 등이 함께 필요한 경우
2. 진료기록사본만 필요한 경우
- -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간호사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- 당일 외래진료와 함께 사본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진료과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- 영상자료(CD), 슬라이드 사본 발급 절차 : 진료기록사본 발급 절차와 동일
- - 창구 위치 : 사본발급- 신관A동 1층 사본발급창구
- 영상자료 발급 - 신관A동 2층 영상의학과
- 슬라이드 발급 - 본관 2층 병리과
- 사본 발급 유의사항
-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입니다. 발급 시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.
구비서류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.
- 사본 발급 비용
- - 진료기록 : 1~5매 까지 1매당 1,000원 (추가시 1매당 100원)
- - 영상자료(CD) : 10,000원
- - 슬라이드 : 10,000원
- 사본발급 가능시간
- - 평 일 : 08:30 ~ 17:30
- - 토요일 : 08:30 ~ 12:30
- *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문의를 구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진료정보 비밀번호 신청
- 본인 외에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(사본발급 금지) "진료정보 비밀번호 신청"이 가능합니다.
- 안내 및 문의
- 의료정보과(진료기록 사본) : 054)850-8124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