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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병원이용안내 >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

제증명 발급 신청자		신청자 신분증	환자 신분증 사본	가족관계 증빙서류	동의서	위임장
환자 본인		○
환자의 친족 (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		○		○	○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보험회사 직원, 지인 등)		○	○		○	○
만14세 미만	친권자가 신청 시 (만19세 미만 환자)	○		○
만14세 미만	친권자 외 신청 시	○	친권자 신분증 사본	○	친권자 동의서	친권자 위임장

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2의 2]

	공통서류	사망환자	의식불명	행방불명	의사무능력자	군인	구치소 수감
구비서류	신청자 신분층 + 가족관계 증명서	사망진단서 (본원 사망 시 생략)	의식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	법원의 실종선고결정문	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 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	병적증명서	수감증명서

▷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관련서류와 공통서류를 모두 지참한 경우에 한해 친족이 발급 가능합니다.
▷ 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제17조 제1항)
▷ 친족이 없을 경우: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만 형제, 자매에게 발급 가능
▷ 친족이 없고 형제, 자매가 신청하는 경우: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
①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, ② 부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를 모두 구비
▷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.
(①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관련 서류, ② 친족 신분증, ③ 가족관계증명서류, ④ 친족의 동의서, 위임장, ⑤ 대리인 신분증 지참)

사본발급의 법적 근거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대한 기록을 열람하게하거나,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 <개정 2009.1.30>
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,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. 다만 의사.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9.1.30>
1.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및 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2.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3.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 및 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여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

사본 발급 유의사항
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단순한 서류의 복사가 아닌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입니다. 발급 시 필요한 상기 서류들을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만 발급이 가능하고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.
구비서류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.